독점 과점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독점 과점 뜻, 10초 만에 이해하기

독점 과점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독점 과점 의미 차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독과점이라는 말이 있다. 독점이나 과점 모두 일반적으로는 함께 쓰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에 잘 알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독과점 의미 한방에 이해하기

독점이란 무엇일까?

독점이란 어떤 시장을 특정 기업이 '혼자, Only'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기업과 견줄 경쟁상대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독점을 예로 들면 서울 도시가스나, 한국전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초기 사업에 투자 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고, 현시점에서 이 시장에 신생기업이 진출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장벽이다.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스나 전력의 품질이 고르지 못할 경우 민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단가 인상을 크게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민생과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들은 독점시 공급량을 낮추어 가격을 무한히 올리며 시장을 주물럭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점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과점이란 무엇일까?

독점이 단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과점은 하나의 기업은 아니지만,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떤 의미해서는 독점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독점시장의 가장 큰 부작용은 공급량과 가격조절을 하나의 기업이 마음대로 한 다는 데에 있는데, 과점 또한 소수의 업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주물럭 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이든 과점이든 이러나저러나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는 OPEC(석유수출기구)의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OPEC연합국가들은 자기들 말고는 석유를 공급해 줄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 

독과점 기업들,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할 필요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독점과 과점은 결국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식으로 공급량과 품질을 기업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합쳐서 부르기 마련이다.

윤리적 책임이 필요한 독점기업

공정거래 위원회도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있는지 감시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앞서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들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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