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 뜻,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은 모두 규제

포지티브 규제 뜻,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은 모두 규제

포지티브 규제 개념

법률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여 정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형식이다. 

어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참 복잡한 문제이다. 법이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도 힘들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재정의한다는 것 자체도 참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지켜야 할 법, 안 지켜야 할 법을 적어서 열거하는 것보다 단순한 방식의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규제가 바로 그중 하나이다. 지켜야 할 법만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으나, 일단 지켜야 할 법 리스트에는 없으므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플러스(+)를 의미 또는 긍정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는 포지티브라는 단어를 써서 지켜야 할 법만 나열해 놓은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제한도가 높은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지켜야 할 것만 딱 적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하는 것이므로, 훨씬 지키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규제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