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기업 차이, 정부의 시장출자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

공공기관 공기업 차이, 정부의 시장출자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

공공기관, 공기업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기업은 법률적으로 공공기관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하며, 공기업 또한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자본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법률적으로 공공기관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 조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지 않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즉, 규모가 작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공기업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 기관이 있다)

공기업은 4가지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 : 직원수가 50인 이상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국가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들이 많다 국가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이 있으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 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3개 기관이다. 이들 모두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재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88 관광개발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개념 차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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