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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정협약, EU의 경제활성화 결의

기버단단 2022. 3. 30.

신재정협약, EU의 경제활성화 결의

신재정협약

신재정협약이란?

2011년 EU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유로존 재무건전성에 규정을 강제화 하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이다.

참여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국가부채 60% 이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쉽게 말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설정한 협약이며, 이런 결의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협 야인 셈이다.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를 세세하게 적어서 각인 시키는 '실행의도효과'와 실행하기로 목표를 주위에 선언 하는 '선언효과'가 수반되어야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 다는 점을 유럽 연합 정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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