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제도 뜻, 불법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 양심에 맡기다

리니언시 제도 뜻, 불법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 기업의 양심에 맡기다

리니언시 제도란?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양심적으로 고백했으니 봐주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담합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로 일일이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존재한다. 담합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정작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애꿎은 중소기업만 대기업에게 이용당하여 과징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