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제도 뜻, 정치는 결국 상과 벌 논리로 움직인다

상벌제도 뜻, 정치는 결국 상과 벌 논리로 움직인다

상벌제도란?

상벌제도라는 말은 상이 필요할 때는 상을 주고, 벌이 필요할 때는 벌을 줘 동기부여를 제대로 시키는 제도이다. 인센티브제라고 불리는 것이 현대판 상벌제도이다.

상벌제도를 강조하는 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수 쪽이다. 복지와 세수증대를 강조하는 쪽은 상벌제도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더 중요시한다. 우리나라의 민주당에 해당한다.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판다는 것은 판다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 그 상품을 통해 또다른 창조물들이 파생되어 개발되기도 하고,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한다. 보상제도가 없고 분배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절대 실현될 수 없는 부가가치이다. 고소득층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일부는 세상의 수준을 올려놓은 자들일지도 모르고 그들에게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편이 정의롭다. 

그러나 너무 무차별한 권력남용과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분명 상황이 좋지 못해 특출 난 사람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며 윤리적으로도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정치도 균형을 잘잡아야 한다. 적정 수준의 복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열심히 일한자들에게 보상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어려운 문제이다. 그 똑똑하다 알려진 정치인들이 매번 싸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직접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