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뜻, 공직자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백지신탁 뜻, 공직자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백지신탁 뜻, 공직자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백지신탁이란?

백지신탁은 공직윤리시스템의 일종으로,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이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겨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없애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백지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주식을 곱게 담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다.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유리 한쪽으로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거나 금융당국(기획재정부, 금감원) 내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족, 친지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 대상 주식이다.

 

 

주식 백지신탁과 함께 이 정도는 알아두자

국민권익위 하는일, 정부조직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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