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뜻, 공공기부 의미, 재산 증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목차

• 기부채납 뜻, 공공기부 의미, 국가나 지자체 재산 증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 기부채납이란? 용어 정리
• 기부채납 개념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

기부채납 뜻, 공공기부 의미, 국가나 지자체 재산 증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뜻, 공공기부 의미, 국가나 지자체 재산 증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이란? 용어 정리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 의사표시를 한 후에 기부받는 자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부자가 어떤 재산을 기부를 하고, 받는 이가 채납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기부채납이라고 한다.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여기서 '채납'은 승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정부기관, 지자체에 기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공기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기부채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데 주로 부동산 용적률과 관련이 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많은 인프라와 가구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이런 경우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토지 등)을 정부에 기부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반대급부로 공공시설이나 부지 등을 양도받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의 도로나 진입로 등이 대표적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선박, 부표, 부잔교, 항공기와 관련된 것들, 기계설비, 기관차, 궤도차량부터 지적재산권까지 기부채납의 대상은 다양하다. 63 빌딩 꼭대기에 있는 빌딩 GOP도 기부채납으로 군부대에 증여된 사례가 있다. 지금은 철수했다.

기부채납 개념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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