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론 뜻,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아직 갈길이 먼 산업

유치산업론 뜻,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아직 갈길이 먼 산업

유치산업론, 잠재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보조금을?

유치산업론이란?

유치산업은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현재에는 수준이 못미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산업을 말한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서 미성숙한 제조업체들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치산업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 부른다

유치산업론의 장점

유치산업 보호론의 장점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산업론의 단점

유치산업의 무분별한 보호는 시장 경쟁을 제한시키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려워지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로 인해 투입된 비용발생으로 부담이 되어 투자가 되지 않거나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할 리스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