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의미, 하는 이유

에버단단 2023. 11. 21.

다운계약서-업계약서-불법 —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의미, 하는 이유

다운계약서 뜻

다운계약서란 거래를 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의도하는 가치보다 낮추어서, 말 그대로 다운(Down) 시켜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 업계에서 부르는 일종의 은어이다. 왜 실제 매물보다 싸게 계약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향후에 정부 관련 세제혜택, 대출등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거래가액을 높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억 원의 집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9천만 원에 집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취한 사람은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된다. 물론 더 복잡한 계산들이 있지만, 이처럼 다운계약서는 거래가액을 낮추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업계약서 뜻

업계약서란 다운계약서와 정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 부동산이나 물건의 가치보다 더 가치를 높여서, 즉 업(Up) 시켜서 서류(계약서 등)를 꾸미고 작성하는 일 또는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업 계약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전산처리는 실제 가치보다 올라간 가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는 더 높은 금액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래가액의 80%의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신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업계약서를 써서 1억원 짜리 집을 마치 1억 5천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리고 이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는 상태라면) 1억 5천만 원의 80%인 1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업계약서는 구매자 측에서 빌리고자 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계약서 편법 수단이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개념 요약

다운계약서든 업계약서든 현 시점에서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등의 가치를 서류상으로 높게, 혹은 낮게 책정하여 양방의 이익, 혹은 공인중개사와 판매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작당모의 하여 '가라'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대출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제한 내에 들도록 만들어 세금을 고의로 낮추려고 한다던가, 대출의 비중을 늘려 부당한 경로를 통해 이자지원등을 받으며 목돈을 굴리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작성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써서 실제로 국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혜택을 취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므로, 모르고라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