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념, 시행규칙 쟁점 등 알아보기

기버단단 2023. 11.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용어설명-섬네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념 알아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른 내용을 쉽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도록 하고, 교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돈이며, 줄여서 교육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2월에 의무교육실시를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논란의 핵심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정된 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세금의 20%가량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고, 경제의 규모도 크지 않았기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에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온 현재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다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유튜브, 챗GPT와 같은 대규모 교육플랫폼과 AI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교육계에 대한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내국세의 20%를 교육청에 배분해야 하는 데에 문제 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