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면 상고와 항고에 대한 내용 등장한다. 이 때 개념이 헷갈려 기사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뉴스에서 그냥 흘려듣고 넘겨버린적이 있진 않은가? 이번 글에서 상소, 항고에 대한 개념을 짧고 쉽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상소
상소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를 하는 주된 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급법원이 100% 알맞은 판결을 했으면 상관없지만, 재판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와, 이를 최종심의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가 있다.
항고
항고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처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에 대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행정처분의 대해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취소소송으로,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 항고 개념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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