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 형벌 유형 중 한 종류, 노역이 강제되지 않은 징역살이

노역이 강제되지 않은 징역살이, 금고형

금고형 뜻

금고형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법률로, 사형, 징역, 벌금과 같이 범죄의 형벌 유형 중 한 종류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의 유치하여 신체의 물리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징역형은 일과시간에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으며,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실범, 혹은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 원한다면 노역을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징역형이 아니기의 노동의무는 없지만, 자원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최근 교도소의 노역은 고역이라기보다는 교정과 교육의 역활, 더 나아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측면이 강해졌기 때문의 교도소 내에서 시간을 따분히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원노동을 하는 수감자들이 많다.
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강력한 형벌이 바로 무기금고이다. 어찌됐건 물리적으로 자유를 속박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일이 또 있겠는가.

중범죄 경범죄가 금고형을 기준으로 분류될까?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서 신원조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금고형 이상부터라고 한다. 다시말해, 금고형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법률상 죄인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중범죄/경범죄를 분류하여 처벌하고, 징역도 다르다. 한국에서는 무엇이 중범죄이고 경범죄인지 규정짓는 조항은 없지만, 관념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있다. 미국처럼 딱 잘라서 이것은 중범죄야, 이것은 경범죄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벌금으로 끝낼 정도인지, 감옥에 가야만 하는 죄를 지은거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경범인지 중범인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분류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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