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노인빈곤율 의미, 통계와 전망, 얼마나 심각하길래?

에버단단 2024. 1. 30.

OECD 노인빈곤율, 한국은 몇 위?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14.2%로 통계 및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40.4%로 현재 OECD 연합국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죠. 1위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인구비중이 크기 때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 그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다고 여겨집니다. 출생문제와 더불어 사회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빈곤율의 정확한 정의

노인빈곤율이 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인구 중에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빈곤'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 기준의 빈곤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소득이 벌어들이는 것의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갖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소득 빈곤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중위소득이라는 의미가 궁금하실 거예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람을 개인소득 순으로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옛날 조례시간을 경험해 보신 세대들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키순으로 1번부터 쭉 세운 상태에서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이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요. 어찌 됐건 이렇게 중간정도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중위소득액의 절반이 빈곤기준점이 됩니다. 조례시간에 50명까지 줄을 세웠을 때, 25번째 되는 친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되는 친구(빈곤한 친구)는 그 줄에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47번째, 48번째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26번째부터 빈곤이 시작될 수도 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확실히 알면 좋습니다. 노인빈곤율이란 '노인 중'에서 방금 얘기한 소득빈곤율 기준을 보이는 비중입니다.

노인빈곤율이 근본적으로 높은 이유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너무나도 큽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빈부격차가 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빈부격차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노인빈곤율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연금 평균가입기간이 짧고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 당 연금 등으로 인한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일자리문제인데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현실도 노인빈곤율을 키우는 데 한몫합니다. 노인이 불편하기 때문인 걸까. 전체적인 기조가 일정나이 이상이 되면 직장에서는 쓰지 않으려 하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비중은 커져가고, 반면에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물 보듯 뻔합니다.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문제, 연금지급 문제 등을 개선하여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OECD 노인빈곤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