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탄소중립 ESG경영 필수 상식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인데,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작동 방식, 그리고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의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기업이나 국가들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기업이나 단체가 일정 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듭니다.
배출권은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싶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더 사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기업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고, 오염을 줄인쪽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같은 겁니다.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을 많이 버리면 종량제봉투를 그만큼 많이 사야하는 것처럼, 기업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도 정량화해서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 주, 중국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운영 규칙과 목표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아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기업의 경영방침으로 삼는 'ESG 경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핵심 포인트
이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 아주 간단합니다.
총 배출량 제한 한도를 설정하여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미국의 일부 주, 중국 등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화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탄소배출에 앞장선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배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의에 맞다는 판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환경과 경제에 동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환경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죠.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보호를 사업 모델에 포함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경제 순환 구조도 만들어냅니다. 환경보호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와 제약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가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EU ETS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은 EU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담당하며, 발전소, 중공업, 항공사 등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이려고 합니다. EU ETS의 성공은 엄격한 배출 제한과 효과적인 시장 감시 덕분입니다.
중국
중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 국가로서, 2021년 자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도는 주로 발전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거래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배출권 가격을 점차적으로 올리고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운영 중인 RGGI와 같은 지역적 거래제가 있습니다.
이들 거래제는 주로 전력 생산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주의 환경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때문에 전지역이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야겠지요?
아직 탄소 중립 개념에 대해 몰랐다면?
탄소배출권 거래, 한계는 없을까?
한계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는 환경 개선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시장 조작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환경적 효과보다도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정성 측면에서, 큰 기업들이 배출권을 많이 사서 작은 사업자보다 더 많은 배출을 할 수 있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시장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배출권의 과도한 할당이나 부정 거래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탄소세, 그건 뭔데?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세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탄소세는 모든 탄소 배출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행정적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으며, 정부 수입을 생성하여 환경 보호 또는 다른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결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반부인만큼 그 효과와 실행 방식은 계속해서 필요시에 개선 되어야 하죠.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국내에는 관련 정보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배출권의 적절한 가격 설정, 시장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논의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제이긴하죠. 경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도 움직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경제상식들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알아보는 필수 경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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