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

기버단단 2021. 10. 2.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다.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접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땅부자, 집부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여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인 것이다.
종부세 제대로는 정부가 2003년에 법안을 마련하였고,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첫 시행 2005년에는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는 6억 원 공시지가 기준, 빌딩, 상가, 사무실의 경우 40억 원 초과 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2006년에 그 기준을 조금 하향하여, 주택소유자는 6억 원 초과, 나대지는 3억 원 초과로 다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열을 막겠다는 이 정책은 당시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단지 소유한 토지와 주택, 즉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아 온 사람에게 세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치가 없으면 끊임없는 집값 상승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