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뜻, 한방에 이해하기

DTI 규제 뜻, 한방에 이해하기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20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1년에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200/2000 = 10%가 된다. 

DTI 규제는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너무 무리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연간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원리금으로 1년에 1500만 원을 낸다고 치자. 이때 DTI는 75%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5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아야 한다. 

DTI가 더 올라가면 어떨까?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본인 생활비는 남지 않은 채 원리금만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결국에 그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물 보듯 뻔하다. 

이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시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다.

그러나 분명히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구조조정 같은(?) 악재가 찾아온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폭락이 또 찾아온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빌린 사람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짐이 될 뿐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른 서민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더 알차게 분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절제해가자는 차원에서 DTI를 적용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너무 막아서도, 너무 풀어져서도 안 되는 중용을 지켜야 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과제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