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뜻, 세계무역기구,NAFTA GATT 등 관련용어 이해하기

WTO 뜻, 세계무역기구,NAFTA GATT 등 관련용어 이해하기

WTO 설립배경

오늘도 쉽고 어려운 경제용어들을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세계 무역기구라고 알려져 있는 WTO에 대해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경제뉴스를 보면 WTO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로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칭입니다. 단어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World) 무역(Trade)의 관련된 글로벌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조직(Organization)이고요. 그런데 이 기구의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지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TO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WTO의 전신, GATT가 만들어진 이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데올로기 양립 체제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지요. 미국은 자본주의 노선을 택한 대표적 국가이고, 소련은 사회주의 노선을 택했지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나중에 다시 한번 포스팅할 기회를 가져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두체제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소련을 견제할 방법을 찾습니다. GATT라는 기구를 결성하는데요. 관세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기구의 주된 내용은 낮은 관세로 제조업으로 만들어진 상품 수출을 낮은 관세로 허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일본과 독일이 가뜩이나 전쟁배상금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높은 관세로 수출까지 안 돼서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련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 노선을 택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열위에 놓인 국가들에게, 적어도 자본주의보다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제조업과 정밀기계공학기술이 우수한 일본과 독일이 만약 소련과 힘을 합치게 된다면?

 

WTO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해해보자

 

 

미국도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즉,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낮은 관세로 상품 수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 독일은 터키 등에 주한미군을 두어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지요. 대한민국이 뚫리면, 도미노 이론에 의해 일본도 사회주의에 먹힐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조업 등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고급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등의 제도로 장벽을 두었지요.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고급 기술만큼은 넘겨주지 않고, 언젠간 이 기술로 이익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왔다! 우리만의 리그! WTO를 만들어보자

자!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드디어 자본주의의 반대급부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사라졌으니, 자본주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죠.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존 GATT를 해체 후 WTO를 새로 조직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통한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길래요? 물건의 품질이 좋은 나라는 싼 가격에 해외로 수출이 쉬워지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품질이 좋은 나라 것만 사다 써야 하고, 자신들은 점점 자국 경쟁력을 잃어 품질 좋은 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WTO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세계화가 시작되었죠.

 

 

즉, 기술력이 좋은 나라들만 돈 벌기 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WTO는 NAFTA(북미 자유무역), EU(유럽연합),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FTA(자유무역협정)까지 만듭니다. 모두 WTO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위 기구들 모두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업들은 제품의 단가를 낮춰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싼 제품을 구매할 테니까요. 그럼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료를 바꾸는 건 아무래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은,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생산하면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WTO정책의 불공평성 문제, 원산지 규정

 

 

생산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말이죠 NAFTA를 예로 들어보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가 많은 미국에 물건을 납품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자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남미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없고 인건비가 싼 나라들은 결국 글로벌 대기업의 공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노동만 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WTO정책의 불공평성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철폐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을 62.5% 만 사용하면 미국제로 인정해 줍니다. WTO의 원산지 규정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멕시코에서 싼 인력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미국에 팔 때는 미국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제가 되어서 관세까지 낮아집니다. 결국 개발도상국이나 농업국들은 제품을 여자 저차 해서 만든다 해도, 해외 글로벌 기업의 관세까지 낮아진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결국 이길 수도 없죠. 이 원리는 EU, FTA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요약

• WTO는 GATT가 전신인 무역기구이다.
• WTO는 자본주의 이념이 들어간 미국의 무역정책을 만드는 기구이다.
• WTO에서 NAFTA, EU, FTA 같은 정책을 실시하여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왔다.
• 관세가 낮아지면 농업국가, 개도국들은 설자리가 없고,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많은 나라만 먹고살기 좋은 시스템이다.

 

WTO의 작동방식은 상벌제도가 강한 방식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돈 벌기가 더 쉬운,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원리이기도 하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체제에 어떤 저항감 없이 순응하는 것도 사실 여러모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열심히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은 그만큼 기술력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일단 우위에 놓이게 되면, 걱정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수출이 쉬워지겠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에 이런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놓이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TO 개념과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WTI 유가, 텍사스산 원유,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

IRA 뜻,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배제의 의미

 

GFP 뜻, 글로벌 파이어 파워, 누가 가장 힘이 셀까, 세계 군사력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