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GDP대비 세금의 부담은 얼마나 될까?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GDP 대비 세금의 부담은 얼마나 될까?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은 말 그대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민으로 하여금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지표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이 국민 총생산중에 내야 할 세금의 비중으로, 국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하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라, 따지고 보면 내가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가는 돈은 세금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들도 같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률은 제외된다. 그래서 나온 지표가 국민부담률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더하여 각종 연기금에서 거두어 가는 보험비, 연금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실질적인 세금도 세금이지만, 법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 기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30% 이상의 부담률을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20% 수준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