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뜻, 차등의결권, 벤처 업계 숙원 과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에버단단 2022. 6. 23.

복수의결권 제도 뜻, 차등의결권, 벤처 업계 숙원 과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복수의결권 제도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결권 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에게는 1주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상법 제369조 1항에도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등하지 않고 차등하게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당 많게는 20배까지의 의결권을 갖는 능력을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애초에 왜 보급하려 했느냐면, 바로 경영권 위협 때문이다. 자본이 많은 누군가가 악의로 회사를 인수하려 하면,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모두 사들여서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결국 속 수부 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궈놓은 사업들이 한순간에 남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큰 범주라는 평등에서 놓고 보면 분명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만 한다. 좋은 의미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돈으로 장난질하며 약소한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자본가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 등의 해외로 이전 상장을 고민하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