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뜻
분양권이라하면 준공 직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분양권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를 구매할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라고 하면 준공 후 새 아파트를 말한다.
분양권을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일정조건에서 못팔게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아파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얻은 후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되팔지 못하는 분양권을 부동산 투자자들이 살 이유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최대3년까지 전매제한에 걸린다.
부동산 투자 투기과열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침체시기가 도래하면 신축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양을 막기 위해 최대한 분양권을 팔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없애고,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분양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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