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뜻, 법조계의 부조리 현상을 비꼬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뜻, 법조계의 부조리 현상을 비꼬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뜻, 법조계의 부조리 현상을 비꼬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자성어 의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돈(전)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다.

사회적 계급과 위치에 따라 형량도 낮아지고, 처벌을 면해주는 법조계 전반적인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현상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긴다고?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고?

2004년 진행된 M&C리서치 여론조사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돈 많고 힘(권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등한 예우를 받는다라는 의식이 박혀있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발언은 공주교도소에서 탈주한 탈주범이 발언한 말이기도 하다.

560만 원 절도로 잡혀온 자신은 17년 살이를 해야 하는데, 전두환 동생 전경환은 72억을 횡령했음에도 겨우 3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갖고 탈출했던 사건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어찌 보면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과 결탁해 법적 분쟁으로부터 유리해질 수 있다. 또, 돈이 있으면 실력 있고 이름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평등한 세상은 없을까?

그렇게 때문에 이론과 같은 완전 평등한 세상은 존재 할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회는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며, 기회정도를 공평에 가깝게 나눠갖는 것은 100%까진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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