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주의 개념, 집행법원 부동산 경매 압류채권자 공정성을 위한 원칙

집행법원 부동산 경매 압류채권자 공정성을 위한 원칙. 잉여주의

 

잉여주의 원칙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매 뜻, 한방에 이해하기

 

잉여주의원칙 개념

 

잉여주의는 경매 절차에서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이 정해지며, 이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잉여주의에 따르면, 만약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채권자는 자신이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고, 경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남는 금액이 없다면, 압류채권자에게는 매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죠. 경매를 하는 취지가 결국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경매를 집행해도 남는 것이 없다면 경매의 취지와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니까요.

 

잉여주의는 경매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중 하나로써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 모음집

유찰 뜻, 경매관련 용어 쉽게 이해하기

공실률 뜻, 한방에 이해하기

근저당권 뜻, 10초만에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