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뜻,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한 종류, 민자사업

에버단단 2024. 1. 8.

BTO 개념

BTO(Build-Transfer-Operate)란 민간투자방식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부동산용어인데요. 민간 기업이 직접 나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을 민자사업이라고도 부르죠.

엄밀히 따리면 BTO는 민자사업의 한 방식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많고,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의 갈등문제들도 짙겠죠.

인프라투자, 모든 문제는 돈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투자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프라(사회기반시설, SOC)는 건설비용이 대단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쉬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경우이죠. 하지만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지은 후에 정부에 넘긴다면 어떨까요?

돈이 많은 민간기업은 일단 추진력도 빠르고, 의사결정이 정부라는 이해관계가 넓게 퍼져있는 거대조직에 비해서는 빠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건설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물론 과장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 완공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합니다.

범국가적으로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이나 제도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을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죠. 정부는 다 되어있는 것을 회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과 복잡한 것들이 어느 정도 없애고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민간기업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일정기간 동안 시작합니다. 민간기업도 정부가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인프라 투자의 방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민자사업의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BTO도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BTO방식에서는 일단 소유권을 바로 넘기고 나서 도로나 철도 등을 이용할 시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과해서 민간이 투자비를 일정기간 회수한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민간이 일정기간 운영하고 나서 소유권을 넘기는 BOT방식, 정부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비와 건설비를 받는 외상공사 개념의 BTL,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BOO와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각 개념들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개략적인 내용들은 함께 큰 틀에서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