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 표시의미, 뜻 알아보기.

에버단단 2024. 1. 16.

처벌불원의사 뜻

처벌불원의사는 처벌불원,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범죄행위에서 처벌불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있는 몇 가지 항목들(예를 들면 단순폭행과 같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베푸는 배려와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가능할까?

처벌불원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원의사를 했다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가해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거나, 생각이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시 명심해야 할 것

서류를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감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고 나면 가해자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지금 안 써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큰일이 나더라도 가해자에게 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것에 동요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급하게 처벌불원을 작성해 주었다가 나중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저렇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 신속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지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작성하여 못볼꼴 볼일이 없어야겠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뒤에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증'해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공증을 받아둔다면, 이 자체로 합의금을 안주는 순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의사 철회는 정말 아예 불가능할까?

만일 위에서 확인했던 사례와 같이 합의금을 약속했지만 180도 달라진 태도로 뻔뻔하게 일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진정성있는 호소를 통해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사례로 보면 쉽지 않다 정도인 것뿐인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상식과 공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인 제도인 것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