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25만원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번 달 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급 지원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7월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는데요.
지급대상과 조회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저축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부가 그토록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이유, 소득공제까지 해주면서 연금저축 상품들을 출시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제공부도 할 겸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물론 공식적인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 또한, 본래 입법된 취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함) 법은 계속해서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안이 추진될 때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했듯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인 만큼 지급대상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전산망 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조회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급대상은 전 국민이 될 확률이 유력합니다.
예상 수령액
예상 수령액은 지급대상에 따라서 1인당 25만~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실한 액수는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고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혹시나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수령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신청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오프라인으로 하셨나요?
민생 회복도 결국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지급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독자분이 글을 보는 시점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싶습니다.
민생지원금 특이사항
국민의 힘에서는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맞는 말도 있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결론
여야가 모두 해당 법안 심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자 기사를 보니, 이창용 총재는 포괄적 지원이 아닌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여 많은 독자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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