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노란 봉투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바빠서 뉴스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해요. 뜻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쉽게 이해하기

 

 

본론으로 들어가기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함께 챙겨보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정부 지원금 정책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환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르고 못 챙기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요즘 말 많은 민생지원금 25만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배경

노란봉투법은 여러가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주요골자는 결국 근로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의 의미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봉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판결을 내렸었죠. 그 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민은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았는지도 중요할텐데요. 

 

옛날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 일상을 되찾길 하는 바램에서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했다고 해요. 

 

 

노란봉투법 뜻 알아보자

 

개정안의 골자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측에서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느냐가 궁금한 것이지, 상세한 법률 문구들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큰 골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것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노사 관계 사용자범위 확대 : 사용자와 직접 계약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 과거에는 '근로 조건의 결정' 등이 발생했을 때, 쟁의행위 대상이되었다면, '근로조건'자체가 쟁의행위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뜻

 

쌍용자동차 사태란?

쌍용자동차 사태도 짧게 알아보면 좋은데요

 

구 쌍용자동차 (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하여 2009년 진행했던 파업인데요. 국내에서는 파업하면 바로 떠오르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KGM 뜻, KG모빌리티, 아직도 바뀐지 모르셨어요?

 

 

쌍용자동차는 외환위기부터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벌이면서 고충이 참 많았는데요.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었겠죠. 결국엔 2009년 법정관리 및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2600여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전망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 힘이 불참하여 찬성 177명, 반대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측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도 좋지면, 결국 이런것들이 기업 활동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 마치며

지금까지 노랑봉투법 뜻과 법의 취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식으로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으로 입안을 저지하는 전략

민주노총 뜻, 한국노총 차이, 개혁 추진 성향이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뜻, 법조계의 부조리 현상을 비꼬는 말

 

이데올로기 뜻,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을 의미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