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하도급 차이, 노무계약 관계, 건축시장의 도급구조

원도급 하도급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원도급 하도급 차이, 노무계약 관계, 건축시장의 도급구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두 '돈'이다.
이 돈을 마련하고, 분배하는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시행사라고 한다. 시행사는 흔히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도 한다.

원도급과 하도급 차이 알아보자

부동산 개발을 공공이 한다고 하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름을 잘 못 들어본, 민간 부동산 회사들(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이 나서서 한다.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략과 계획 수립만을 하고 실제로 공사판에 보이는 것이나 대형 아파트 간판은 대형 건설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됐건 원래 정부든 민간이든, 시행사는 건설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물론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도 도맡아 하기 시작하며 이 분위기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기존 시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짓는 회사를 따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된다.

시행사는 직접 건설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업을 도급한

원도급 계약이란?

원도급이란 발주처(시행사)와 건설사가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콘크리트를 올리는 것이나, 전체적인 건물 외관을 결정짓는 것은 건설사가 한다. 그래서 보통 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급 계약이 진행된다.
도급이라는 것은 '일감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원'이 붙어 있으므로 '원래 일감을 받은 사람'이 원도급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는 다른 말로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하도급 계약이란?

그러나 규모가 좀 큰 경우 한건물이라 할 지라도 하도급 계약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건물에 안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커튼월과 같은 창문 방식 건설사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아닌 것으로 뭔가 특이한 게 들어가야 한다면, 건설사도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건설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계약서로 남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하도급 계약이다. 즉 건설사가 발주자에 의해서 도급을 받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외주를 줘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하도급)와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계약서 상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뒤탈이 안 나고, 보증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다.

하도급의 의미를 제대로 따져보자

'하도급'이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쉽다. 원도급을 받은 사람은 곧 발주자로부터 '원래 일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미처 할 수 없는 일을 또다시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 '원래 일감을 받은 사람한테 하달받은' 협력업체는 하수급인, 즉 하도급 계약자가 된다.

하도급에 대한 규제도 있다.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생겼을때 처리도 곤란하고, 하수급에 의해 또 수급받은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업종간 하도급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건설사가 시공사(수급인)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제조가 가능한 시공사가 다른 엘리베이터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없다. 물론, 시공사의 엘리베이터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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