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 하도급 의미 차이, 원청,하청 개념 법률적 용어 전체 요약

하수급 하도급 의미 차이, 원청,하청 개념 법률적 용어 전체 요약

 

하수급 하도급 의미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하수급과 하도급은 어떤 건축공사와 관련된 법률용어를 마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수급과 하도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도급과 수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기 좋게 순서대로 법률적인 용어의 뜻과 개념을 설명해나가려고 하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하수급 하도급 의미 알아보자

 

 

 

도급, 도급인, 원청

도급은 어떤 일을 남들에게 위탁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능력이 안되거나 효율이 떨어져서, 타인에게 맡겨 일임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외래어 표현을 빌려 쓰자면,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다.

 

물론, 건축이나 유통 쪽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이 기업대표님들이 다른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수준의 아웃소싱보다는 규모가 훨씬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스케일에 큰 경우 모든 걸 다 위탁받아 해주는데, 이걸 '턴키'라고 부르기도 한다.

 

 

 

턴키 뜻
공부하러 가기

( 턴키 방식의 정확한 의미 살펴보자구요 )

 

 

 

 

도급, 아웃소싱, 턴키 모두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같다.

다시 도급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쉽게 말해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행위가 바로 '도급'이다.

도급, 도급인, 원청 개념 쉽게 이해해보자.

 

그렇다면 도급인이 무엇인지 설명인지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도급인은 도급을 준 주체, 즉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이다. 법률적으로 도급인은 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경우에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채무)가 있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한다.

 

시행사나 대규모 건설사가 건축업계에서 일반적인 도급인이 된다. 계약을 하고 시공사에게 건물을 짓는 공사를 위탁한다. 위탁하는 주체는 다른 말로 '원청'이라고도 부른다.

 

옛날에는 원청이 되는 주체가 '하청을 주다'라는 표현을 하며 갑질을 많이 했다. 하도급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문단에서 하도급, 하청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자.

 

 

 

 

원도급, 하도급
차이점

( 아직도 무슨 의미인제 제대로 모르겠다면?)

 

 

 

 

 

하도급, 하도급인, 하청

도급에 대해 알았다. 그렇다면 하도급은 뭘까?
도급이 일을 주는 행위라면, 하도급은 '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청에서 '하' 글자의 의미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마치 아랫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하도급은, 도급을 (내려)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인은 자연스럽게 도급을 (내려) 받은 사람이 된다.

즉, 하도급인은 도급인이 할 수 없는 일들, 도급인이 일일이 직접 하기에 꺼리는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기로 계약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도급과, 하도급에 대해 알았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예전에는 '하청업체'라고 하면 이 하도급을 의미했다. 요즘은 이런 것이 너무 수직적인 관계와 부정부패를 유발한다 하여 '하청'이라는 말 대신 '협력업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하도급, 하도급인, 하청 의미 정확히 파악하자.

 

수급, 수급인

수급이란 '도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서두에 '도급'이 일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수급'이란 이러한 요청(부탁)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수급인이라는 의미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수급인은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도급인은 수급인과 동일한 주체가 된다.

사실 수급이라는 단어가 없이 도급과 하도급이라는 용어만 가지고도 양방향의 대한 이해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법률적으로 설명할때는 하도급이라는 표현보다 '수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수급, 하수급인

하수급이라는 단어가 이번 포스팅에서 논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이 단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복기해본 것이다.

도대체 하수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수급이라는 단어가 난해한 이유가 있다.

수급과 하수급이 도급과 하도급과 같은 복잡한 용어가 나타나 머릿속에 도식이 이상하게 꼬이는 순간 혼란스러워져서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것이다.

 

하수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수급인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수급인은 도급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하수급이란 수급인(1차)이 자신이 직접 하기로 계약한 '도급자'로부터의 부탁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이러한 '2차 부탁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쉽게 설명하면, 1차 도급이 최초에 어떤 목표를 위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행위라면, 1차로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2차로 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2차 도급을 받는 것'을 '하수급'이라고 하고, 2차 도급을 받는 사람을 '하수급인'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하도급인이 도급인이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이 된다.

법률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하수급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생긴것이다.

 

도급자로부터 1차로 도급을 받은 사람, 하도급인, 하도급인에게 2차 도급을 받은 사람을 하수급인

 

 

핵심 용어 전체 요약 정리

• 도급 :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일과 할 수 없는 일,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도급이란 할 수 없거나,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타인에게 위탁, 즉 아웃소싱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급인 : 도급을 하는 주체, 도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도급인은 어떤 일을 위탁한 이후, 그 사람이 일을 완수해 낼 경우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청 : 도급인을 다른말로 원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하도급 : 원청, 즉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 하도급인 : 도급을 받은 주체를 의미한다. 도급을 받은 주체, 즉 하도급인은, 도급을 준 주체, 도급인에게 받은 일을 완수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사 법률관련 핵심 용어들 알아보

 

• 하청 : 하도급인을 다른말로 하청, 하청업체라고 한다.
  
  
• 수급 : 수급인 '받은 수'자에 '도급을 의미하는 급'자를 써서 도급을 받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 수급인 : 수급의 주체, 즉 도급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개념상으로만 보면 수급인은 하도급인과 같은 사람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도급을 맡은 사람은, 도급을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 하수급 : 1차수급인, 1차 하도급인이 2차로 도급행위를 할 때, 그 도급을 받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전제조건이 1차, 2차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1차 수급인과 단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라는 용어를 붙였다.
  
  
• 하수급인 : 하수급을 받는 주체를 하수급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도급, 하도급, 수급, 하수급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하수급 하도급 의미와 관련된 필수 상식

 

기성고 기성율 뜻

(이 정도 상식은 필수로 알아야 해요! )

 

 

 

 

브릿지론 뜻

(브릿지 론,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셨나요? )

 

 

 

임율 뜻

(임율이란? 자세히 살펴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