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이란, 주요내용, 시스템리스크 감소를 위한 미국 금융기관 제도 개편

에버단단 2023. 6. 19.

도드-프랭크법이란, 주요 내용, 시스템리스크 감소를 위한 미국 금융기관 제도 개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주요 내용 요약

2008년에는 금융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굴지의 금융기관이 순식간에 파산하며 나비효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 사건이었죠. 이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이 바로 도드-프랭크법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의 큰 맥락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일으킨 주원인으로 알려진 CDO와 같은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시스템 전체적인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입니다.

주요 금융회사 규제 강화, 금융기관 감독기구 개편, 주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등입니다. '글라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글라스-스티걸법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당시 시스템리스크를 전담하는 구조에 취약했던 우리나라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 관련 법규를 제정해오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미국은 금융당국과 금융규제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그 양이 방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드프랭크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