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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및 예상, 내 월급은 얼마, 단숨에 정리

에버단단 2024. 7. 17.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내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부에 최저임금 최종 협상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유무

 

7월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반대15표, 찬성 11표로,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적용하도록 되었는데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이 엄연한 차별이라며 노동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 결국 부결된 것이죠. 

 

결론은,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단일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 임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행한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저임금 안내문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문)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7월 8일 상황

위에서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적용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율중에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하였으나, 경영계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98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한 바 있죠. 

 

어제자로 1차 수정안으로 경영계가 9,870원, 노동계가 11,200원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사실 11,200원이라는 수치도 결국 노동계에서 그 금액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제출한 금액은 아닐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봤을 때 미미하게나마 인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현 9860원에서 140원만 더 오르면, 1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들의 반발도 상당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계신 알바생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게된다면, 2025년부터는 월급 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게됩니다. (요구하지 않으셔도 사장님들이 다 챙기실테지만요)

 

경영계 입장

현재 경기가 어려워 민생회복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에게 말이죠. 인상 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52.4%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과속인상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최초 안을 동결로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에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시나 강하게 내세웠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진만큼 노동자의 입장을 알아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내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작년 7월19일 경이었습니다. 최저임금회에서 7월 중순 경 심사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 일정도 아직까지는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요약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있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4번 단계에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2일 업데이트 내용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기준 1.7% 인상되었으며 시간급 10,03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확인
내년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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